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초록비책공방)

#2311

재산권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어렵다. 아니, 간단히 생각하면 내가 만들어낸 것에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고? 이게 뭔... 소리인가 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다. 하지만, 시대가 이건 내 것입니다를 명확히 하고 법으로 보호까지 받아야 내 것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시대다. 특히나 그것이 시장성이 있을 경우 더욱더 필요한 작업이 되었다. 글로벌 시대 해외에서도 내 것을 보호하기 위해선 법적 도움을 받아야만 하니까.

# 지식재산권

개인적으로 캐릭터 작업을 하기도 해서 이걸 어떻게 등록시키나 진행해 본 적이 있다. 실제로 상품화까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경험상 해본 작업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건 내 거'라고 침 발라 놓는걸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시대다. 그만큼 싹수가 보이는 창작물을 보고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먼저 선점해 버리는 사냥꾼들이 생겨나고 책에서 소개하는 티몬이나 직방, 다방과 같은 분쟁들이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오롯이 나의 창작물을 지키기 위해선 가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답만 남는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 거라는 식의 항변은 힘빨이 좀 약해지는 것 같다. 분명 내가 만들었는데 이상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게 현재의 방식이니 룰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 이런 법적 준비사항들을 위해 매번 변리사를 찾아 돈을 지불하고 확인을 받고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 이건 이거대로 또 돈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 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

지식재산권 스쿨은 저자가 말하듯 꼭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놓고 있다. 필요한 적재적소에 관련 내용을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책에서 다루지 못하는 나머지 상세한 내용은 책을 토대로 한 지식을 기반으로 변리사와 함께 진행하면 좋을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사업에 필요한 가장 기초가 될 만한 내용은 다루고 있으니 그 이상의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일에 충실하시라는 취지의 책이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등 여러 나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다양하다. 하지만 종류가 많으니 하나로 다 보호할 수 있는건 없는가 생각해 보지만, 결국 완벽한 하나의 지식재산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서로 다른 법으로 규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업이 다각화될 경우 그만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각화된 만큼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특허에 관한 내용과 함께 실제 적용되어 있는 샘플 사진도 첨부되어 있어 내용의 이해가 빠른 편이었다.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 7가지 이유
1. 특허 침해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
2. 특허 공격으로부터 협상할 수 있다.
3. 창업자의 특허를 자본금으로 현물출자할 수 있다.
4. 자금지원이나 융자 등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스타트업 팀 빌딩 시 설득 자료가 될 수 있다.
6. 안정적인 대외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다.
7. 선행기술조사로 사업 위험과 기회를 확인할 수 있다.

7가지 이유가 모두 타당하지만 가장 먼저 와닫는건 7번 항목 선행기술조사로 업계에 대한 정보취합과 위험, 기회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었다. 결국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해 1차적으로 적합성 판단을 받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특허정보 검색을 통해 미리 비슷한 저작물이 없는지 검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

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지식재산권 스쿨을 통해 느낀 건 다루는 목차를 기준으로 필요한 내용을 빨리 확인해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믿을만한 변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다.

# 마무리

개인적으로 캐릭터에 관심이 많고 경험삼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한건을 등록해 보기도 했는데 내 이름으로 나만의 저작권이 생긴다는 경험은 확실히 어떤 안심감과 함께 근거 없는 자신감이 부가적으로 살짝 따라온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한 가지 생겼기 때문이겠지만 나만의 지식재산권이 하나 생겼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생각된다.

언제 생겨날지 모를 나의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생각될때 검색해 보고 판단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을 모를 때 이 현업 변리사가 알려주는 지식재산권 스쿨은 훌륭한 가이드가 되어줄것 같다.

---

---

지식재산권 스쿨

엄정한, 구민식 저